조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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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2일 충남의회에 다시 부활하였다. 작년 12월15일 국민의힘 박정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전국적에서 최초로 폐지되었다. 폐지가 된 지 47일만에 다시 부활 한 것이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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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퀴어 또 다시 시작이다'

지난 8월 30일 인천부평구청앞에서 인천퀴언반대운동본부 외 60개 단체는 퀴어반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관련성명서 내용이다. 성 명 서 인천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퀴어집회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이쯤되면 우리는 긴장을 하면서 퀴어집회조직위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날짜와 장소를 어디로 정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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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인권조례 폐지하라 기자회견 ...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이하.인교연) 외 64개 단체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을 두고 교실 내 심각한 교권침해를 안타까워하며 이번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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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권정책 심의·자문하는 인권위원 12명 위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및 인권침해 결정·권고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제3기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 및 인권보호관 12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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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인권조례] 준비가 다 되었다??

지난 2020년이 끝날 무렵 인천시 교육청의 기사가 올라왔다. 1월 중순 「학교인권조례」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이 취임을 하면서 인천시의 학부모단체는 전교조 단체협약 건으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이때부터 학생인권조례의 반대 의사를 밝혔고,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학교인권조례를 하겠다고 도성훈 교육감은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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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인권조례 "또! 윤재실의원이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가 지난 11월 5일 발의가 되었다. 인천시 동구 윤재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3일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발의로 동구 구민들의 원성과 사)무지개의 1인 시위도 있었다.그런데 또 윤재실의원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조례를 발의하였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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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인권조례 철회

인천시 남동구 인권조례가 11월 9일 입법예고 되었다. 인권조례 철회를 목적으로 황규진의원을 만나기 위해 남동구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진욱목사, 남동구기독교총연합회총무 임용민목사, 인천기독교총연합회공동회장 진유신목사, 사단법인 무지개 김인희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려는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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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차별, 성폭력 조례] 반대 기자회견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인천시 9월 본회의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상정이 되었다. 이에 대한 사단법인 무지개는 반대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하 성명서이다. 성명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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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본회의 통과

인천시 동구는 4월29일 제 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의 주목할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노동인권'조례이다. 노동인권을 조례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노동하는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조례로 재정하여청소년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다. 김인희사무국장(사단법인무지개)은 "청소년은 노동자가 아니라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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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 조례, 이재현 서구구청장 면담

인천시 서구에서 지난 4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조례'의 내용은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다. 양성평등을 기본법으로 조례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8조 1항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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